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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금지

    조회수: 948건   추천수: 98건

  •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도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의 개념
    ☞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차별적 처우의 금지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 파견근로자의 근로보호 > 차별적 처우의 금지

관련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21조제1항

  • 근로/노동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조회수: 1020건   추천수: 110건

  • 파견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고 싶은데 정규직이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사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사용기간 불산입 등
    ☞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사용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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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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