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여가생활 즐기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낚시 또는 수상레저활동
낚시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낚시란?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해 어류·패류·갑각류, 연체동물 중 두족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합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조).
낚시 할 때 금지행위
누구든지 바닷가, 육지의 해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조 제7조).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해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위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
※ 낚시제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낚시할 때 유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캠핑(야영) – 레포츠 즐기기(낚시)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활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
수상레저활동 시 유의사항
금지구역이 아닌지 확인할 것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2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
음주, 약물복용상태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말 것
술에 취했거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조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술에 취한 상태거나 약물복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제2호 및 제3호의2).
※ 수상레저활동 시 유의사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캠핑(야영) – 레포츠 즐기기(수상레저활동)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레포츠 즐기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레포츠 즐기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레포츠 즐기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