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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계약보증금 납부에 따른 이행보증

    조회수: 1924건   추천수: 228건

  •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의 납부 액수 및 납부방법
    ☞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00분의1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은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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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 용역계약의 이행 >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제51조제5항 및 제5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2. 가. 1) 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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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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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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