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이별
2020.06.20
집앞 2미터 도로와 그옆에 경관녹지 그리고 밭이 있습니다
6월20일 토요일 아침7시부터 약 한시간 반동안 제초작업 그라인더 소음으로
잠이깨어 주말휴식을 방해 하는데 시간조정이나 규제 방법이 없는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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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 소음 관련 법률로는 「소음·진동관리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제초작업으로 인한 소음 규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음·진동관리법」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6)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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