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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지원 및 농업경영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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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고,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는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하여 행복나눔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 및 「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289면 이하).
※ 그 밖에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 2020. 1. 17. 발행) 289면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일 이내로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의 유지를 지원합니다(「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289면).
지원대상 및 요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다만, 법인은 제외함)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290면).
1.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2.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3.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다만, 고혈압은 제외함),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4.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지원금액 및 조건
지원금액 : 국고 70%(49,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291면).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70,000원 이내)의 70% 지원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최대 10일 이내
※ 다만, 영농도우미 임금이 7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에서는 49,0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70,000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고에서 70%지원(자부담 30%)
신청절차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2020년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별지 제1호 서식, 297면)에 증빙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통원치료 확인서 및 교육신청서 등)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해야 합니다(「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291면).
행복나눔이 지원사업
"행복나눔이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고령·취약 가구에 방문하여 취사, 세탁, 청소, 목욕서비스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의 유지를 지원합니다(「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345면).
지원대상 및 요건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을 포함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및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합니다(「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346면).
※ 지원대상 가구는 영농활동과는 관련이 없으며 실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액 및 조건
지원금액 : 국고 70%(10,500원/회), 농협부담 30%(4,500원/회)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 또는 결혼이민여성 상담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5,000원/일 지급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경로당, 결혼이민여성 상담은 24일 이내)
※ 다만, 경로당은 행복나눔이 전체 예산의 50%이내에서 사용
신청절차
지역농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년도 연말까지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2020년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신청·접수합니다(「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347면).
일제조사 시 누락되었거나 연도 중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구가 직접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합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정예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0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 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020. 3. 18. 발행) 1면 이하 참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주요내용
지원자격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사람으로, 2015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2020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 사업 시행지침」 2면 참조).
지원내용
지원자금 : 최대 2억원, 연 고정금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신청기한 : 2021.12.31. 까지
교육지원: 경영능력 제고 및 자질 향상을 위해 경영심화교육 운영
심사항목
사업목표, 영농계획서, 교육시간,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경영규모 등 10개 평가지표
선정기준: 90점 이상(150점 만점), 고득점자 순(총 250명 선발)
※ 그 밖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0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 사업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귀농 교육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년귀농 장기교육 지원사업
"청년귀농 장기교육"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실습중심의 장기체류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역량강화를 지원합니다(「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194면).
교육대상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인 귀농 예정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은 제외됩니다(「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195면).
지원대상
교육운영기관으로 “청년귀농 장기교육 공모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전문가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196면).
지원자금의 용도 및 지원형태
지원자금은 교육 과정 기획·운영, 귀농정착 컨설팅 및 사업홍보에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비(평균1,120만원)의 70%(자부담 30%) 내에서 과정별로 차등지원 됩니다(강사수당, 강사여비, 교재비, 실습체험비, 홍보비 등)
※ 그 밖에 청년귀농 장기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194면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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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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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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