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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 지원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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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귀농인은 정착하려는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귀농인(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 이전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귀농인(매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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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구입 자금지원사업
귀농인은 주거마련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주택구입 자금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및 「2019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2면 이하 참조)
지원대상 : 주택구입 및 신축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내용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시기 및 접수처 : 사업신청은 상·하반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관할 시·군에 신청
신청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2019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2019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해당자 제출)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 보험카드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1부,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귀농주택구입 자금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9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확인하시거나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시 세제혜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3항 전단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
√ 연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원부 사본(해당자에 한함)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3항 후단).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일반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농어촌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취득농지의 등기부 등본
※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성실 신고지원-양도소득세>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 제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의 적용을 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제4호나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2항 전단).
※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기간과 상속인의 영농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2항 후단).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본문).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 포함)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함]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위의 농가주택에서 제외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156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주택임대
귀농인은 정착하려는 지역에 있는 주택을 임차할 수 있으며,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사용·수익에 대해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 주택 구입 및 임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부동산 매매> 또는 <주택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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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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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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