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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지취득세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귀농인의 농지취득세 감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본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
이주한 해당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함)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3. 및 4.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단서).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 함)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업기계의 개념 및 범위
농업기계란 ①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②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③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④ 그 밖에 농업과 식품산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합니다(「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
※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 농업용 콤바인, 동력이앙기, 동력이식기, 농업용 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저온저장고, 가정용 도정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삭기, 관리기, 비료살포기, 곡물건조기, 농업용 고소작업차(과수용 작업대 포함), 농업용 방제기, 동력파쇄기, 농업용 톱밥제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예취기, 동력제초기[모우어(mower) 포함], 농업용 리프트, 트레일러, 농업용 베일러(baler), 농산물 결속기(結束機), 동력절단기, 랩피복기, 동력수확기, 동력경운기, 사료배합기, 동력파종기, 사료급이기(飼料給餌機), 농산물제피기, 동력탈곡기, 농산물선별기, 곡물적재함, 부속작업기, 농업용 컨베이어, 계사용(鷄舍用) 동력청소기
※ 위 농업기계 각각의 기능과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기간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2항).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자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제1항).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매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귀농인은 국가로부터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지원내용, 지원자격, 신청방법은 「2019년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지원정책-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거나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의 공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공급
Q. 귀농을 하면 농업기계에 넣는 면세유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A.귀농 후 바로 면세유를 이용할 수는 없고, 농민으로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농업기계의 보유 현황과 영농경영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제4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호가목).
※ "농업용 면세유"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함)에 신고된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를 말합니다.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2호).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확대개발 면제 요건 및 기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1항).
융자관련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융자관련 감면에 관한 기간 및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농업법인에 취득세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요건 및 기간
규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요건 및 기간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2항).
농업법인 감면 취득세 추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법인 감면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농업법인 설립등기 면허세 면제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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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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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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