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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의 자격
농지의 소유 자격제한 
농지소유의 제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2항 참조,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함)를 받거나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1.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의 임대·사용대(使用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농지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8조제1호). 농지의 소유 농지소유 상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일정한 상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참조).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7호) 농지소유 상한 위반 시 제재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1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기관, 제출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귀농준비-농지취득-농지취득방법>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의 위탁경영 금지 농지 위탁경영의 금지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또는 다음의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5.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법」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5.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6.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7.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8.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이때 처분해야 하는 농지는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함)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10.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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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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