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귀농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농지소유 자격
농지의 소유 자격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소유의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 참조,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 및 규제「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25조, 제43조, 제82조,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3항).
농지소유 제한 위반 시 제재
위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8조제1호).
농지의 소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소유 상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일정한 상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참조).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에 상한이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7조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유 상한 위반 시 제재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1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기관, 제출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귀농준비-농지취득-농지취득방법>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의 위탁경영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 위탁경영 금지원칙 및 예외
농지의 위탁경영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제9조규제「농지법 시행령」 제8조)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규제「농지법」제10조).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법」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6. 규제「농지법」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7. 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8.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농지취득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농지취득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농지취득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