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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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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개념 및 범위
농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3조의2).
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 제외함)로서 농작물경작지 또는「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년생식물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나.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함)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2.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실제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실제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실제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가.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시설
①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직접 필요한 시설
②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
③ 시설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상「관리사 설치를 허용하는 고정식 온실 등의 시설면적」(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48호, 2018. 6. 8 발령·시행)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해당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① 축사의 부속시설 :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②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구분

해당 시설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간이 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간이 액비저장조

저장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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