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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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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약 유형별 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9호, 2019. 10. 4. 발령, 2019. 10. 8. 시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제4항).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1.).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2.).
<적격심사 절차도>
적격심사 절차도
재심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심사 절차
계약담당자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통보일이나 낙찰자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제7절).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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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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