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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및 등록
입찰 참가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참가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 대리인에 의한 입찰참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그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Q. 각자 대표 2인 중 1인이 퇴사한 경우, 입찰 자격이 있나요?
A. 입찰서 제출 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 등본) 상 대표자가 변경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유효한 입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전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가 변경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한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전에 등기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청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은 유사한 사례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②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③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참조).
부정당업자의 범위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 참가자격 등록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3호).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3호).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등록배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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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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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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