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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
위해 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 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회수·폐기 등의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안전용기·포장 등(규제「화장품법」 제9조), 영업의 금지(「화장품법」 제15조) 또는 판매 등의 금지(「화장품법」 제16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함)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23조제1항 전단).
회수계획의 보고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영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23조제1항 후단).
물품의 폐기 또는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23조제2항).
위의 회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국민보건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물품의 회수·폐기 절차 등
물품의 회수·폐기의 절차·계획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하여는 영업자의 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 절차를 준용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23조제3항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7조).
※ 회수·폐기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영업자의 위해화장품 자진 회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위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8조제3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
위해화장품의 공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해화장품의 공표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23조의2제1항).
안전용기·포장 등(규제「화장품법」 제9조), 영업의 금지(「화장품법」 제15조) 또는 판매 등의 금지(「화장품법」 제16조제1항)사항에 위반된 화장품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위해화장품의 회수계획(규제「화장품법」 제5조의2제2항)을 보고받은 때
위해 발생사실의 게재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의 사항을 규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함] 및 해당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화장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제품명
회수대상화장품의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
회수 사유
회수 방법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 위해화장품 공표문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공표 결과의 통보
공표를 한 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공표일
공표매체
공표횟수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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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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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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