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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에는 ① 화장품제조업과 ② 화장품책임판매업이 있으며, 그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화장품법」 제2조의2제1항,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종류

영업의 개념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하는 영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위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화장품법」 제2조의2제2항,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

종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함)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제1항 전단).
※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영업 등록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 의무를 위반해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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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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