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어린이집 설치

목차

하위 메뉴

어린이집 설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의 부가가치세 면세
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 업종으로 면세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부가가치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사업자등록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소득세법」제168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준용).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이 적힌 서류를 제출해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국세정보, 사업자등록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어린이집의 인가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어린이집의 인가 등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어린이집의 인가 등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