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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인가 대상 및 인가 신청
어린이집 인가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가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어린이집 인가 신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 인가 신청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10

규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1호).
어린이집 인가증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인가증을 발급받은 어린이집은 방문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인가증을 게시하여 인가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2항).
어린이집의 변경 인가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① 어린이집의 대표자, ② 어린이집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10

규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1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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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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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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