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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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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
어린이집의 위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험시설의 배제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전단).
■ 어린이집과 50m 이상 떨어져야 하는 위험시설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후단).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어린이집은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노유자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노유자시설’ 이외의 건축물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2019년 보육사업안내」] p.3 ~ p.18 참조).

구분

용도별 건축물

국·공립어린이집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이거나,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에 해당 부지·건물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 받아 설치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직장어린이집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노유자 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가정어린이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 참조)

부모협동어린이집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2019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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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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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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