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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설치 대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 영상정보처리 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
▪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아파트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위반 시 제재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주택법」 제35조 및 제102조제8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 절차
아파트 단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아파트 입주민이 CCTV 설치

Q. 아파트 입주민이 개인의 안전을 위해 세대복도와 엘리베이터에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A.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및 승강기 등의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해당 장소에 대한 합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등의 조항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 혹은 단체는 「개인정 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 없이 업무가 아닌 사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민원·정책-질의응답“아파트 입주민이 cctv 설치 가능”(행정안전부 답변 2018. 6. 28.)

https://www.epeople.go.kr/jsp/user/pc/policy/KsUPcUnionPolicyList.paid>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개인정보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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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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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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