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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소음
생활소음·진동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활소음·진동이란?
“생활소음·진동”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말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참조).
산업단지나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함),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규제대상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규제기준
위반 시 제재
위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제2호의2,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 생활소음·진동 규제 및 방지를 위한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음 관련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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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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