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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강일수
    2020.05.27
       댓글
    금연아파트아니고 일반아파트인데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공용부분 흡연금지 아파트 내 비상계단에서 흡연할시 관리규약으로 시정권고 말고 위반금을 낼수도있나요? 저희 아파트에서 위반금을 매긴다는데요 사회통념상 과중하지않은 금액이면 낼수있다던데 맞나요?
    절대로 내기 싫은데 안내게 된다면 법 위반인가요?

    금연아파트를 만들기위한 절차가 저렇게 힘든데 이렇게 쉽게 위반금을 내게 할수있다면 금연아파트와 무슨차이가 있는거죠? 굳이 금연아파트 만드는 고생을 할 필요조차 없어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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