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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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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사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함)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4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호).
1.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3.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假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등록말소사유 확인 및 공시
수탁기관장은 위의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제3호).
수탁기관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함)를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위의 통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장에게 반납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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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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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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