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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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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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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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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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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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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허가
- 외국인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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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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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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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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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유도시
- 외국인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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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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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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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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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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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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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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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지원 제도의 종류 
조세지원 제도의 종류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2018년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p153).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 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2018년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p155~163).|
지원 종류 |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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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등을 수반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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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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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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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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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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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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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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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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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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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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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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