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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야 하는 외국인투자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 위의 외국인에는 아래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①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포함)
② 해당 외국인이 자신과 ①이나 ③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③ 해당 외국인, 위 ②나 ④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함)
④ 위의 ②에 해당하는 법인과 해당 외국인, ① 및 ③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사후신고가 가능한 외국인투자
사전신고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이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외국인은 위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함) 등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 및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금액

▪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

▪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라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 차관제공자, 차관금액 및 차관조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인 경우만 해당)

▪ 출연금액 및 출연조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출연하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기재 사항의 변경

외국인투자의 신고 방법
▪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려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참고).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외국인투자 신고, 등록증 발급 등 외국인투자의 실행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nvest KOREA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org)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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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9월 07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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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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