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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개념 및 환경관리의 범위
건물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물이란?
“건물”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한 형태를 말하는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와 주택,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법령정보 제공범위
이 콘텐츠에서는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을 갖춘 건물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건물(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는 제외) 또는 시설에 한해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건물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법령에서 건물 환경관리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아파트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아파트 관리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환경관리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물 환경관리의 직·간접적 범위
이 콘텐츠에서는 건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 공기, 상·하수도 등을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활동을 건물 환경관리로 보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제공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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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9월 07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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