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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함. 이하 같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이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호).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위의 각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3항).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위 2.부터 4.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1호).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이를 위반하여 업무위탁 시 위의 각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3항제4호).
Q.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을 외부 업체에 위탁할 때 교육을 받는 내부 직원에게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 위탁은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내부 직원에게 위탁내용과 수탁자를 고지해야 합니다.
Q. 사업자가 고객의 DM발송을 타 업체에 위탁할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3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DM 발송을 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위탁자의 수탁자 교육·감독의무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제4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 이전 통지의무
영업양도자등의 통지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 등의 방법”이라 함)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항,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함)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함),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영업양도자등"이라 함)가 과실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의 각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영업양도자등의 경우에는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함)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항,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9조제2항).
영업양수자등의 통지의무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2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3항제6호).
이전받은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봅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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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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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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