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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보호 | 01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 ‘법으로 보호받는 개인정보’에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사적인 정보, 공적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처리하도록 여러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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