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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어선재해보상보험
“어선재해보상보험”이란 어선사고 관련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어선재해보상보험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선재해보상보험이란
“어선”이란 규제「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을 말합니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1호,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
“어선재해”란 침몰·좌초·충돌·화재·손상 등 어선의 사고(어선의 수리 또는 정박 중에 생긴 사고를 포함)를 말합니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7호).
“어선재해보상보험”이란 어선사고 관련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 단서).
규제「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규제「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그 밖에 어선의 규모·어선원수·위험률·어로장소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어선
√ 5톤 미만의 어선. 다만, 5톤 이상의 어선 1척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5톤 미만의 어선은 제외
√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다만,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은 제외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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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보험의 가입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을 제외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제1항).
어선보험의 가입금액은 보험대상인 어선의 잔존가액(「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보험가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제2항, 규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1) 보험료에 대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이 이루어진 어선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2) 1)외의 어선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보험의 대상 및 보상기간
어선보험의 대상은 어선을 구성하는 선체·기관 및 의장품을 일괄단위로 하고, 보험기간은 가입 이후 1년 이내로 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어선보험급여 및 보험가액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어선재해로 인하여 어선보험의 대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과 손실률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어선보험급여로 지급하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어선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2항).
어선보험가액은 보험대상인 어선의 잔존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잔존가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릅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1. 선체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선체가격 × 재해보상보험규약(「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이하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선령별 감가상각율
2. 기관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기관가격 ×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설치기간별 감가상각율
3. 의장품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의장품가격 ×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설치기간별 감가상각율
보험대상 및 제3자에 대한 대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어선보험의 대상 전체가 손실되어 보험가입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에는 그 대상 및 잔존물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대위합니다. 다만,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가입금액에 한해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대위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해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해 어선보험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재해를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3항).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해 어선보험의 대상인 어선이 손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4항).
어선의 양도
보험가입자가 어선보험에 가입된 어선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양수인은 어선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수급권 보호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규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본문).
※ 다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어선보험의 대상인 어선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단서).
※ 양식수산물·어선원·어선재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선원·어선보험 홈페이지(ins.suhyup.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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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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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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