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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어업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이상조류, 적조현상 등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양식수산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대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ㆍ피해의 경감ㆍ재해의 복구 및 지원의 조치를 받은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어업재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업재해란
“어업재해”란 이상조류·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동식물을 표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단위와 규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9호).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어업생산에 대한 재해의 예방과 그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어업의 생산력을 증진하고 어업의 경영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농어업재해대책법」 제1조), 어업재해대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피해의 경감·재해의 복구 및 지원의 조치를 받은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단서).
국가는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 및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의 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어장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를 받거나 사유수면어업신고를 한 어장안에서 어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규모가 시·군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이상조류(異常潮流)·이상수온(異常水溫)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적조현상(赤潮現象)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태풍·해일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각 3억원 이상인 경우
국가는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의 어업용 시설 또는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용 시설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군별로 3억원 이상인 경우 재해를 입은 어가(漁家)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국가는 보조 및 지원을 받는 시·군에 연접한 시·군에서 어업재해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피해의 규모가 보조 및 지원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그 연접한 시·군의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
보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어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없이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보조·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조·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행하는 보조 및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수산종자대금과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유실 또는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이재민의 구호,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어자금의 상환기한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정부양곡의 지급 등
적조현상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전에 대비해 비상발전기를 설치·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해 비상발전기가 가동하지 않아 발생한 정전으로 어가가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4항「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 어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상당한 금액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해 어가에 다음의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6항「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제4항).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정(管井) 등 지하수 이용시설
해일·태풍·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풍망, 방풍림, 방풍벽 및 농작물용 지주시설(支柱施設)
이상저온·서리·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리방지팬, 미세 살수장치 및 비상발전기
우박 피해 예방을 위한 그물망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보온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타리, 전기 울타리, 방조망(防鳥網) 및 야생동물 퇴치기
적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적조 검출장치, 액화산소 공급장치, 해수 여과장치 및 비상발전기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파리 배출망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조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7항).
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어가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2).
1.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조세 관계 법률에 따른 조세 감면 등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면 등
복구자금의 선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구자금의 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복구이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9조제1항).
선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를 준용하되,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9조제3항).
보호 및 지원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10조).
재해의 예방 및 사후복구의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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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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