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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재해보험
양식어업인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양식수산물의 양식에 사용하는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란
양식어업인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양식에 사용하는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조, 제5조).
재해보험사업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해보험사업자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입니다(규제「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제1항).
보험가입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가입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로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양식수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3호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54호, 2016. 11. 15. 발령·시행) ].

 재해보험의 종류

 보험목적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넙치·전복·조피볼락·굴·참돔·돌돔·감성돔·농어·쥐치·기타볼락·숭어 및 강도다리

위 수산물의 양식시설(부대시설 포함)

보험의 목적물 및 보상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의 목적물 및 보상범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목적물은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합니다(규제「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제3호).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정하는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 별표(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60호, 2016. 11. 21. 발령, 2016. 12. 1. 시행).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

재해보험의

종류

보험목적물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넙치·전복·조피볼락·굴·참돔·돌돔·감성돔·농어 및 쥐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

위 수산물의 양식시설

(부대시설 포함)

자연재해 및 화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 별표 ]>

보험목적물

구분

보상하는 수산질병

넙치

바이러스성 질병

이리도바이러스병

해산버너바이러스감염증

랍도바이러스감염증

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세균성 질병

연쇄구균 감염증

에드워드균 감염증

기생충성 질병

백점충 감염증

스쿠티카 감염증

전복

수산질병

패각괴사증

근육위축증

복부팽만증

요각류 감염증

스쿠티카 감염증

조피볼락

바이러스성 질병

림포시스티스병

이리도바이러스병

세균성 질병

연쇄구균 감염증

참돔

바이러스성 질병

이리도바이러스병

돌돔

바이러스성 질병

이리도바이러스병

세균성 질병

연쇄구균 감염증

감성돔

기생충성 질병

알렐라병

농어

바이러스성 질병

림포시스티스병

이리도바이러스병

기타볼락

바이러스성 질병

림포시스티스병

이리도바이러스병

세균성 질병

연쇄구균 감염증

숭어

바이러스성 질병

림포시스티스병

이리도바이러스병

세균성 질병

연쇄구균 감염증

강도다리

바이러스성 질병

이리도바이러스병

해산버너바이러스감염증

랍도바이러스감염증

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세균성 질병

연쇄구균 감염증

에드워드균 감염증

기생충성 질병

백점충 감염증

스쿠티카 감염증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해당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3조).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
재정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정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제1항).
지원금액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보험사업자(보험료 일부지원의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에게 지급합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제2항).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가입현황서 또는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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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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