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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 등
양식어업인은 양식어업을 하기 위해 구입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에 환급신청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고, 어업용 석유류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교부받아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제1항).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한 어업자 등(이하 ‘어업자 등’이라 함)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원금
어업자 등이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받는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이하 ‘어업보조금’이라 함)은 해당 어업자 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제2항).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및 환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규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각각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함), 어촌계 및 어업주업법인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해 영(零)의 세율(稅率)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4항 제3조제7항).
※ 다만,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4항제3호 단서).
양어용 사료
※ “어업주업법인”이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4항제4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관할세무서장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및 어업주업법인(이하,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어민’이라 함)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어민에게 환급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호 및 별표 6).
※ 위에서 ‘관할세무서장’이란, 환급대행자를 통한 환급신청의 경우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그 외에는 해당 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양어장용 필름(비닐하우스용에 한함)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에 한함)
어상자(목재 및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함)
와이어로프(어선용에 한함)
어업용 발전기(어선 및 양식장용에 한함)
양어장용 초파기(혼합사료 제조용에 한함)
활어냉각기(어선용에 한함)
양어장용 취·배수관(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에 한함)
구명 부기·동의(어선용에 한함)
어업용 자동미끼세절기
양어장용 차광막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자동조타장치
어선 및 어망용 방오도료(유기주석을 함유하지 않은 것에 한함)
양식장용 사료살포기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수산물 선별기
어업용 얼음
수산물 건조기
어업용 소라껍데기
양식장 관리기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
젓갈용 숙성용기(플라스틱 및 철재 재질에만 해당함)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
어업용 산소발생기
양식장용 액화산소
수산물 양식용 파판
전복 양식용 쉘터(고정틀 및 하부틀을 포함)
환급신청 및 절차
환급을 받으려는 어민은 환급대행자인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3항 본문).
※ 다만,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
수산업협동조합은 환급세액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어민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6항).
면세유의 공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업용 면세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및 어업주업법인(이하 어업용 면세유와 관련하여‘어민’이라 함)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함. 이하 ‘면세유’라 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3호 및 제15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함)
√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로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의 선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어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함)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함)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 ‘내수면어업용 선박’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선박을 말하고,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2항).
감면 내용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分)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分)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신고 및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교부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함)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선박 및 시설(이하 ‘ 선박 등’이라 함)의 보유현황과 영어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기관인 조합으로부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라 함)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신고한 어민
√ 직전 연도에 면세유(수산업협동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 또는 그 조합과 공급대행계약이 체결된 주유소가 공급한 면세유에 한함)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
※ 다만,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2. 어민(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으로서 국세청장이 그 서식 등을 정한 것
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관할세무서장은 어민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1. 2.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1.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관할세무서장은 어민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교부받거나 어민 또는 어민이 아닌 자가 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1. 2.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2항).
1.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교부받거나 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1), 2)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1) 교부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2) 1)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1), 2)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1)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민(그 어민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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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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