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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발전기금 및 영어자금
양식어업자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용하는 수산발전기금이나 영어자금을 통하여 어업경영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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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발전기금의 지원
수산발전기금은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입니다(「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수산발전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합니다(「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8조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출하조정사업, 수산물 비축사업 및 해당 사업의 관리(「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호 및 제2호).를 시행하기 위한 기금의 수입·지출업무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금재산의 취득·운영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합니다(「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8조제2항「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수산발전기금의 용도
수산발전기금은 다음의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제1항).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양식어업의 육성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융자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8조,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수산물의 보관·관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새로운 어장의 개발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어선원의 복지증진 기타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보조금의 지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제1항(기금의 용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신청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제3항).
보조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명확히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법령 및 기금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해당 사업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산정한 보조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법령과 기금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지급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보조 대상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제3항).
영어자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어(營漁)자금이란
“영어자금”이란 정부가 어가(법인 포함)의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영어자금운용요령」(해양수산부 훈령 제349호, 2016. 11. 25. 발령, 2016. 12. 1. 시행) 제2조제1호].
※ 「영어자금 운용요령」에서는 영어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영어자금 운용요령」 제1조).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재난 등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수협은행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말합니다(「영어자금운용요령」 제2조제4호).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영어자금 운용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수협은행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영어자금운용요령」 제10조제1항).
「영어자금 운용요령」 제10조제1항의 지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영어자금운용요령」 제10조제2항).
자금 조달 및 어업별 지원규모
우선 지원대상 등 영어자금 운용의 기본방향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
기타 영어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영어자금의 배정은 수협은행장이 지역 영업본부별, 조합별로 영어자금 소요액과 해당 연도에 공급할 자금액의 비율 등에 따라 분기별로 배정하고, 필요시 수시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영어자금운용요령」 제11조제1항).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필요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협은행장이 배정합니다(「영어자금운용요령」 제11조제2항).
영어자금의 융자대상 및 기간
영어자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영어자금운용요령」 제4조제1항).
규제「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7조에 따라 면허(행사계약에 의한 입어 포함)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규제「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규제「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규제「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염전에서의 천일염 제조 허가를 받은 자
영어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생산 소요년수가 2년 이상인 어업에 있어서는 2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당초 융자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영어자금운용요령」 제5조제1항).
「영어자금 운용요령」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연장사유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1년 이내에서 상환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영어자금운용요령」 제5조제2항).
국가의 정책 또는 시책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와 흉어(양식어업 포함) 등 특수한 상황발생으로 대출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어선의 좌초·침몰·화재 등으로 조업이 불가능하여 어업허가가 폐지되었으나 어선의 건조·구입·수리 등의 조치 후 같은 어업을 계속할 것이 확인될 경우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어자금 융자대상자는 영어자금융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관의 장이 선정합니다(「영어자금운용요령」 제8조).
융자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어자금을 융자하여서는 안 됩니다(「영어자금운용요령」 제13조제1항).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영어자금 융자대상 목적물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이미 영어자금을 융자한도까지 대출 받아 사용중에 있는 어선(영어자금을 대출 받아 사용중인 어선이 대체되는 경우에 기존의 어선과 대체허가를 받은 어선은 이를 하나의 어선으로 봄)
해양수산분장관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영어자금 운용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융자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어업에 지원된 융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영어자금운용요령」 제14조).
「영어자금운용요령」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어업권 또는 어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융자기간 중 계속하여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
다만, 계절성 어업의 비어기 기간과 해외어장에서 조업 쿼타 미확보,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조업할 수 없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융자금의 회수유예를 승인한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수산업협동조합은 전국 회원조합을 통해 영어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어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상담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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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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