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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등
양식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출하하는 사람은 양식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표시ㆍ유전자변형 표시를 해야 하며, 원산지표시 대신 표준규격ㆍ품질인증ㆍ수산물이력추적관리ㆍ친환경수산물인증ㆍ지리적표시를 등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등이나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수산물에 남아있는 유해물질 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양식어장의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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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의무
양식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사람은 양식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원산지”란 수산물이 생산·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나 지역 또는 해역을 말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규제「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규제「소금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 또는 규제「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나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산지 표시기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국산 수산물인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나, 양식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은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제1호가목).
국산 수산물로서 그 생산 등을 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의 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제1호다목).
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위의 기준에 따라 표시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제3호가목).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제외)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제3호라목).
※ 원산지 표시대상이 되는 수산물, 수산가공품은 「(해양수산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57호, 2016. 4. 27. 발령·시행)에서 정합니다.
원산지표시방법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2호가목 및 별표2제2호가목).
위치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문자 :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으로 추가하여 표시 가능
글자 크기
√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글자색 :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살아 있는 수산물은 제외)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2호나목 및 별표2제2호나목).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2호다목).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
누구든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다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한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항)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제13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위반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3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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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
“수산물의 표준규격”이란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
※ 「수산물 표준규격」(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6호, 2016. 4. 6. 발령, 2016. 5. 3. 시행)에서는 수산물의 표준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규격에 맞는 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함)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겉면에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
표준규격 허위표시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
표준규격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표준규격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표준규격품으로 광고하거나 표준규격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누구든지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표준규격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한 자 및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제1호 및 제2호가목).
품질인증
“품질인증제도”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1항「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양식수산물을 출하하는 자가 양식수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2항, 제17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청 품목의 생산계획서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함)의 포장·용기 등에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표시 기준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7).
누구든지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제2호다목).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수산물이력추적관리”란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양식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유통·판매자는 제외함) 중 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품목은 수산물 중 식용이나 가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처리된 수산물로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수산물은 어업(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함)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1. 생산자(염장, 건조 등 단순처리를 하는 자를 포함)
√ 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 양식면적(양식수산물만 해당함)
√ 생산계획량
√ 양식수산물의 경우 양식장의 위치, 어획물의 경우 위판장의 주소 또는 어획장소
2. 유통자
√ 유통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3. 판매자
√ 판매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갱신)신청서(「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라 함)의 생산·출하·입고·출고 계획 등을 적은 관리계획서
√ 이력추적관리수산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 회수 조치 등을 적은 사후관리계획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다음과 같은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전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 표지
수산물이력제 표시
√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합니다. 다만, 양식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누구든지 이력추적관리수산물에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이력추적관리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수산물로 광고하거나 이력추적관리수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
※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기준과 대상품목, 유효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및 대상품목」(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51호, 2013. 5. 31.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으며,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4-1호, 2014. 1. 14.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수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fishtrac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식품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 산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유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함)을 말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
수산물 유기식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인증사업자는 생산·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별표 5).
< 유기표시 기준 >
유기표시 기준 양식
지리적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1항).
※ “지리적표시”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3항 전단 및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다만,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표시하고 3~6 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3. 생산계획서(법인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함)
4. 대상품목·명칭 및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5.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 관계에 관한 설명서
7.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8. 자체품질기준
9. 품질관리계획서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2항).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함)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1항).
“지리적표시권”이란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3항 본문).
지리적표시를 할 경우 포장·용기의 겉면 등에 등록 명칭을 표시하고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를 해야 합니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지판 또는 푯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3항 본문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수산물에 유전자변형수산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
※ '유전자변형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수산물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
※ 유전자변형수산물의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4호, 2014. 4. 24.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해야 하는 자(이하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무자'라 함)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표시 등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1항).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농수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표시 등을 한 자에게 위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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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의 검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과 규격이 맞는지와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96호, 2011. 6. 15.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따라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용기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3항).
양식수산물의 재검사
위의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6조제1항).
재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산물검사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처음에 검사한 수산물검사관이 아닌 다른 수산물검사관이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6조제2항).
수산물검사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나 검사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위생 관련 전문기관을 말한다)이 검사하여 수산물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와 다른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6조제3항).
검사 신청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함)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 제96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규격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그 기준·규격이 명시된 서류 또는 검사 생략에 관한 서류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생산·가공시설 등으로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위생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경우: 제품명, 생산(가공)기간, 생산량 및 재고량, 품질관리자 및 포장재 등 사항을 적은 생산·가공 일지
재검사인 경우: 재검사 사유서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의 오염행위 금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의 오염행위 금지 등
누구든지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함)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3조제1항).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함)을 배출하는 행위
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어장의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시설에서 소·돼지·말·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고양이를 사육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의 어업권자(「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와 양식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함)가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 안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유해액체물질 또는 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제5호).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의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2항제1호).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 안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따르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0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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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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