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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

 양식어업 관련 법령체계
양식어업은 「수산업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호수ㆍ저수지 등 내수면에서의 어업은 별도로 「내수면어업법」이 있어 양식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어장관리, 수산물의 검사, 기금 등의 지원사항 등 양식어업인에게 필요한 법령이 별도로 있습니다.
양식어업 관련 법령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식어업 관련 법령 개관
양식어업 면허·허가 등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로는「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양식장의 이용과 관리의무에 대하여는 「어장관리법」이, 양식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수산물의 품질·위생관리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양식어업인의 지원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농어업재해보험법」등이 있습니다.
양식어업 관련 법령의 이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바다나 바닷가 등에서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의 면허·허가사항과 어업권, 관리선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하천·호수 등의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의 면허·신고사항과 어업의 유효기간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내수면어업법」 제2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주로 점용·사용허가 허가의 기준, 사용료의 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이란 다음을 말합니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 바닷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하천·호수·늪·도랑,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어장관리법」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어장의 이용과 관리의무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장관리법」에서 “어장”이란 규제「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나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에 적용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원산지 표시의무, 거짓 표시 금지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주로 수산물의 품질관리, 위생관리기준,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양식수산물의 양식에 사용하는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어업과 관련한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재해보험 가입자의 범위, 대상 및 보상범위, 기금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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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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