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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개요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제6항,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35호, 2018. 5. 1. 발령·시행)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제6항·제7항, 제4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별표 1].

구분

내용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②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③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일 것(다만,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피보험자 제외)

④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일 것

⑥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⑦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⑧ 휴직 중인 피보험자

⑨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인 피보험자

⑩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피보험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고용된 기간이 3년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 합산)이고, 그 3년 기간 동안에 훈련이력이 없을 것

⑪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

⑫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피보험자

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보험자

훈련과정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다음의 훈련과정

  ▪ 집체훈련으로 실시되는 외국어과정을 제외한 과정(이하 "집체훈련과정")

▪ 집체훈련으로 실시되는 외국어과정(이하 "외국어훈련과정")

▪ 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

▪ 집체훈련과정 및 외국어훈련과정: 소정훈련일수의 80%(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소정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할 것

▪ 원격훈련과정

①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진행단계 평가 및 최종평가를 이수하고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일 것

② 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일 것(1일 학습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③ 그 밖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지원기준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구분

내용

집체훈련

수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금 기준금액의 80%

① 위의 ①부터 ⑧의 사람(⑦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에 한함)은 지원금 기준 금액의 100%(대규모기업의 단시간 근로자는 80%)

② 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세탁, 이·미용, 결혼·장례, 스포츠, 식음료조리·서비스, 제과제빵 직종의 경우 수강료의 60%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외국어과정

수료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훈련기관에 지급한 수강비용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① 훈련시간이 20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당 2,25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위의 ①부터 ⑧의 사람(⑦의 경우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에 한함)은 시간당 2,7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②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경우

최초 20시간은 45,000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20시간마다 45,000원씩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위의 ①부터 ⑧의 사람(⑦의 경우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에 한함)은 최초 20시간은 54,000원으로 하고, 추가되는 20시간마다 54,000원씩 가산하여 얻은 금액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원격훈련과정

수료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인터넷원격훈련의 외국어 과정일 경우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의 50%)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학습진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80%를 초과 할 수 없음)

지원비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함[해당 보험연도에 지원을 받은 지원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합산액”이라 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합산액이 200만원이 되는 한도에서 지원하며, 총 지원 합산액은 훈련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의 지원금액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등을 지정하면서 지원금액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자영업자가 집체훈련과정 또는 외국어훈련과정에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 훈련참여일 마다 다음의 훈련장려수당을 단위기간별로 지원할 수 있음

① 1일 훈련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기준액 9,0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

② 1일 훈련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1일 기준액 18,0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

▪ 훈련과정을 미수료하거나 수강을 포기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다음 에 따라 지원금액을 삭감하거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을 제한함

①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1회 한 경우: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삭감

②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2회 한 경우: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삭감

③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3회 한 경우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경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의 남은 유효기간 동안의 훈련과정 수강 제한

지원기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일부터 3년간(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라도 유효기간 동안)

지원제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이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좌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기간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 “미수료”란 위의 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3호).
▪ “수강포기”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을 수강중인 사람이 해당 훈련과정 종료 전에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하여 수강할 의사가 없음을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훈련일수 또는 소정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수강포기로 보지 않습니다(「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4호).
▪ “훈련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5호).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지원금 기준금액”이란 훈련기관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한 1인당 수강료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6호).
지원 신청 및 처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제6항,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의2제2항·제3항 및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서
카드 발급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처리 절차(「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의2, 제5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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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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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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