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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감액 지원
임금 감액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내용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호, 2018. 1. 4. 발령·시행) 제1조, 제3조 제4조].

구분

내용

대상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 제외대상자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72,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지원조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크임금(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함. 이하 같음)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 이상 낮아진 경우

※ 다음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 임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지 않음

①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② 질병이나 부상

③ 사업장의 휴업

④ 쟁의행위

⑤ 교육, 육아,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

지원금

▪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연간 지급한도액은 10,8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72,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90/100)]-[(해당 연도 근로소득)-(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분기별 지급한도액은 2,70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8,125,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90/100)]-[(해당 분기 근로소득)-(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월별 지급한도액은 9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041,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해당 월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90/100)]-[(해당 월 근로소득)-(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 위에 따른 연간, 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 분기,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으로 인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함

지원기간

▪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 그 고용기간 동안

※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3조제2항).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임금

인상률(%)

4.8

4.9

1.7

4.8

5.1

4.7

3.5

4.2

4.4

3.3

3.7

지원 신청 및 처리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사업주가 대신 신청 가능)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별지 제52호의3서식).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임금 감액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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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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