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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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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취업훈련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고용보험법」 제2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5항·제6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제4항,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호, 2018. 1. 9. 발령, 2018. 1. 10. 시행) 제5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31조제1항, 제34조].

구분

내용

대상자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한 고령자 및 준고령자인 실업자

 

※ 제외대상자

▪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에 구직 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만 해당) 시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실시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학교

▪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훈련비 지원

▪ 구직 신청 후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을 신청하고 훈련상담을 통해 훈련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음

 

 ▪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지원한도

① 실업자: 200만원(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도 금액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음)

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만원

나. 취업을 위하여 심화과정을 추가로 수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만원

다. 훈련기관 휴·폐업 또는 훈련과정 폐강 등으로 수강 중인 과정을 수료할 수 없는 사람 중 동일·유사한 과정을 다시 수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만원

②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Ⅰ유형) 참여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수강을 지시한 사람: 300만원

 

 ▪ 실업자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된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 차감 

구분

내용

훈련비

▪ 집체훈련의 경우

①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단위기간 훈련비에서 단위기간 자비부담액을 빼고 남은 금액

②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단위기간 훈련비에서 단위기간 자비부담액을 뺀 후 남은 금액에 단위기간 출석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

▪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X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지원률(「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별표 3)

▪ 혼합훈련의 경우: 집체훈련부분과 인터넷원격훈련부분을 구분하여 단위기간별로 훈련비 지원액을 각각 계산하여 지원

훈련장려금 지원

▪ 대상자: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훈련생이 집체훈련의 단위기간 80% 이상이거나 원격훈련을 수료하는 경우

 

 ▪ 지원금(기본장려금과 추가장려금을 구분하여 지원) 

구분

계산식

지원한도

집체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수강 시 단위기간별 기본장려금

단위기간의 1일 평균 소정훈련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

단위기간 출석일수 x 2,500원

월 50,000원

단위기간의 1일 평균 소정훈련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

단위기간 출석일수 x 5,800원

월 116,000원

원격훈련 수료자에 대한 기본장려금

소정훈련시간 x 학습진도율 x 500원

50,000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수강 시 단위기간별 추가장려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단위기간 출석일수 x 5,000원

월 100,000원

그 밖의 경우

단위기간 출석일수 x 10,000원

월 200,000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 중 2단계프로그램으로서 전략산업직종훈련 수강의 경우(6개월 초과 불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단위기간 출석일수 x 10,000원

월 200,000원

그 밖의 경우

단위기간 출석일수 x 15,000원

월 300,000원

지원기간

▪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유효기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일부터 1년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출산, 상병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유효기간 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계좌의

사용중지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되고 그 잔액은 소멸함

①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②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수료(중도탈락, 제적 등 포함)한 훈련과정이 2개 이상인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하여 제적된 경우

⑤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하는 경우(다만 취업한 이후에도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 가능)

⑥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지원 신청 및 처리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으려는 실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제6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8조제4항 및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그 밖에 계좌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임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생략)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을 실업자는 훈련상담 결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합훈련과정을 최대 5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합의하여 결정하고, 결정 후에는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11조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 절차(「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56조 및 제59조)
※ 창업 및 취업을 하고자 하는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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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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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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