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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 건강검사 실시
학교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어린이에 대해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
초등학교·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 다만, 구강 검진은 전 학년에 대해 실시함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에 따른 유치원 원아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1항).
어린이 건강검사 항목 및 방법
어린이 건강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2항·제5항).

구분

검사방법

신체의 발달상황

√ 키와 몸무게 측정

√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

건강조사

√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

√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의2

정신건강

상태 검사

√  검사방법: 설문조사 등의 방법(시행과 그 결과처리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음)

√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검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함

건강검진

√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해 검사 또는 진단

√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신체능력검사

√ 대상: 초등학교 5학년·6학년 학생,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  필수평가: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

√  선택평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

√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3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별도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7조제3항「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

검사항목

검사대상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결핵검사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구강검사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건강검사 이후의 조치사항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해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11조제1항).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11조제2항).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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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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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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