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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조치방법
감염병 발생 시 조치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염병이란?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감염병 환자 관리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등교 중지 또는 학교의 휴업 등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8조규제「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항).

구분

내용

대상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함

√ 위에 해당하지 않은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등교중지

사유와 기간을 학교의 장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감독청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휴업 또는 휴교(휴원을 포함)를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 휴업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14조).
※ 그 밖에 감염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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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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