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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
대규모 점포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하도록 하는 규제정책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대규모 점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하나 또는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 대규모점포에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의 규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제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전단, 규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함)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함)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전통상업보존구역
“전통상업보존구역”이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
※ 준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슈퍼마켓(47121)과 그 밖에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및 계열회사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규제「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항).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
※ 대규모 점포의 등록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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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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