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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경감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사람(이하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함)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제1항).
취득세: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재산세: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단,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적용)
전통시장 입점 상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경감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해 입점한 상인 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취득세: 해당 부동산(주택 제외)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재산세: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시장상인이 조합원인 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다음의 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1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3).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또는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
※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제3항).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증여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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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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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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