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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현대화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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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현대화촉진사업이란?
“경영현대화촉진사업”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신용카드결제,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등을 가능하게 하는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사업을 말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지원대상
경영현대화촉진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촉진사업 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23호, 2018. 4. 4. 발령·시행) 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시장상인이 조합원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경영현대화촉진사업의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시장 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등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의 홍보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판로촉진과 홍보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상인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자문에 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면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 연구소, 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제2항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시장의 상권활성화에 관해 자문 또는 지도를 하거나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상품개발 등을 상인조직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판로촉진과 홍보지원,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 산학협력사업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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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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