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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대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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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전단).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사업
시설의 설치 및 확장 등 지원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20호, 2017. 11. 22. 발령·시행) 제10조제1항 본문].
1.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
※ “진입도로”는 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해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을 말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0조제4항).
※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0조제5항).
주차장은 상인 또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해당 시장의 고객이 주로 이용하지 않거나 인근 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곳은 지원이 불가능
시장에서 100m 이내의 거리에서 부지를 매입해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100m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반드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함)를 경유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함)
소비자의 방문거리 특성 등을 사전 조사한 후 설치를 추진해야 하며, 소비자가 1km내에서 접근하는 경우 대규모 주차장보다는 최소한의 수요만 반영·지원
2.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차량 포함, 단, 승용차 제외),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3.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위의 소방시설 및 화재방지와 관련된 시설의 확장·개량·보수 등은 반드시 관할 소방관서의 지도를 받아 그 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0조제6항).
4. 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5.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6.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7. 안전문제 등 시·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공설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해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을 신축·증축 및 개축할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설시장의 운영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0조제2항).
※ 우선지원대상
시·도지사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8조).
화재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려는 시장(무등록시장 포함)
재해로 인한 시장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전통시장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 이상인 시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해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장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LED 조명 등 녹색시장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요건 및 지원분담비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요건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주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7조).

구분

요건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 1인 기준)의 수가 300명 미만인 경우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명 이상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명 이상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함) 또는 4개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함)으로 구성된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지방자치단체
지원분담비율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국가에서 최대 60% 이내, 지방자치단체 30 % 및 민간 10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5 %이내 부담 가능)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지역의 사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분담비율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제1항 단서).
다음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60%, 지방자치단체 40%로 부담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제2항).
공용 주차장(건물형 시장 지하 또는 옥상 주차장 제외)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 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공동물류창고
다목적 광장
공동판매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운영 중인 공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민간 부담금 10%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제2항).
※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한도
국비를 지원하는 한도는 시장의 점포수가 700개 이상인 경우 최대 110억원, 700개 미만인 경우 최대 80억원으로 합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4조제1항).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제외 시장
다음의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제1항).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12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이 승인·고시된 정비구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향후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 시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한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시장(단, 안전시설 지원 가능)
1명 소유시장 또는 1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서 영업매장 면적의 50% 미만을 분양한 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된 지역 내 시장(다만,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나 안전시설 설치, 그 밖의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설치물의 존속기한 내에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가능)
법령 등에 위반해 보조금을 사용했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이 경우 해당 시장은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시설현대화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지원
1. 국·공유지의 사용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경우 상업시설,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공유지에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국·공유지를 그 시설의 터로 제공해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2. 전주이설비용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어 이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기 위해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설(移設) 등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와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3. 점포 등의 재배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들이 점포의 통합이나 재배치, 여러 점포로 구성된 판매공간의 재구성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4. 임차상인 등의 보호조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경우 점포를 소유한 자와 점포에 입주한 임차상인 간의 임대료 조정 등 상호협력을 통해 임차상인에 대한 지원 효과가 큰 시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경우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기 전 시장의 점포 등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 사업이 끝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재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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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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