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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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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지원
전통시장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인정하는 곳을 말합니다(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 밀집한 곳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 포함, 도로 제외)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수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장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협의해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장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시장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시장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한눈에 보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방안

지원내용

현대화 사업지원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현대화촉진사업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지역선도 시장 육성

문화관광 시장 육성

골목형 시장 형성

세제지원

조세감면

이용활성화 방안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등

이용자 세제혜택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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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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