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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
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 거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외국국적동포는 상속·경매, 관계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나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 합병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1호).
부동산 계속보유신고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6호서식).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등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2호).
토지취득의 허가
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①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와 ②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6호서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 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해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제1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거래관련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의 방법과 절차-토지취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신청정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함)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대법원 등기예규 제1640호, 2018. 3. 7. 발령·시행) 2.].

구분

추가제출서류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처분위임장

√ 인감증명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한 번역문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 토지취득허가증 등

√ 주소증명

※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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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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