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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재산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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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이용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
외국환 거래
재외국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규제「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7조에 따른 지급절차 및 수출입 신고에 대하여는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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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 반출절차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재외국민 자격 취득 후 형성된 재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6호, 2018. 7. 1. 발령·시행)] 제1-2조제29호 및 제4-7조제1항).
1.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2.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3.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4.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위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2항).

구분

입증서류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위 2.부터 4.까지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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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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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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