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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자녀의 국내학교 입학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제1호).
고등학교 입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기학교 입학전형(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 및 후기학교 입학전형[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사람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함)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 중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학교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교육부 고시 제2015-70호, 2015. 8. 28.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 및 대학원 입학편입학 시 정원 외 특별전형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그 밖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 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제외)에 입학·편입학할 경우에는 대학의 학생정원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규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대학원의 학생정원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규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제7항제1호라목).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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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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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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