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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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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제도
재외국민등록(이하 "등록"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등록방법

구분

내용

등록대상자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처

①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함)에 직접 방문하거나,

② 우편(「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및 (규제「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우편접수 가능) 또는 온라인<외교부-여행/해외체류 정보-재외국민등록>으로 등록(「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제11조)

구비서류/

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제출(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 등록공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인에 대해 여권사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공관의 장은 여권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등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3항).

Q.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데 직업이나 주소 등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A. 등록자는 등록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성별, 직업 및 소속기관, 병역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 내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8조「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
또한, 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신고 외에도(주소나 거소의 변경으로 등록공관이 달라지면 변경신고의 특칙으로 있는 이동신고 제도 이용)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이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제1항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
Q.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외교부 해외이주창구나 관할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1항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
※ 재외국민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여행/해외체류 정보-재외국민등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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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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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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