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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동포란?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그 개념이 다음과 같이 조금씩 다릅니다.

법령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부모의 어느 한쪽 또는 조부모의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②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 이 콘텐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에 관하여 가장 광범위한 규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를 ① "재외국민"과 ②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관련 법령정보는 이 콘텐츠의 <재외국민> 부분에서, 외국국적동포 관련 법령정보는 <외국국적동포> 부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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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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