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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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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혜택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 사업자는 황산화물ㆍ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및 초과부과금이 면제되고,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는 연료의 황함유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총량관리대상 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약을 체결하면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혜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부과금 면제
총량관리대상 사업자는 황산화물 또는 먼지에 대하여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및 초과부과금이 면제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저황유 외의 연료 사용가능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는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배출허용기준 완화
사업자의 재정적 지원
총량관리대상 사업자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하거나 최적방지시설을 설치(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보일러 1톤 이상 10톤 이하에 저녹스 버너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는 중소사업장 등은 저녹스 버너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용과 시설 철거 및 설치공사 비용과 같은 보조금을 해당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발적 협약 체결
총량관리대상 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면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마련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자발적 협약의 내용
총량관리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목표 및 저감목표 이행기간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그 밖에 저감목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이행결과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저감목표 이행기간(「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이 끝난 다음 연도에는 저감목표 이행기간의 종합적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이행보고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해당 연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량 저감실적 및 저감목표의 달성 여부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실적
저감목표 미달성 사유(저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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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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