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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초과과징금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는 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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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초과과징금 납부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함)가 부과·징수하는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함)을 납부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과징금 납부 시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받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과징금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징금 =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구분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질소산화물

2,900원

황산화물

4,200원

먼지

6,500원

지역별 부과계수

구분

지역별 부과계수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질소산화물

2

1

1.5

황산화물

2

1

1.5

먼지

2

1

1.5

※ 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Ⅱ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수산자원보호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

Ⅲ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 매년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 × 전년도 가격변동지수
※ 2016년도 가격변동지수는 0.9910이며, 2017년도 대기총량초과과징금 산정지수는 1.4100입니다[「2016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7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환경부 고시 제2016-264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구분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2% 미만

2% 이상

4% 미만

4% 이상

8% 미만

8%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질소산화물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황산화물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먼지

1.20

1.45

1.70

2.00

2.50

3.50

5.00

7.00

※ 배출허용총량 초과율(퍼센트) = (연간 배출량  배출허용총량) ÷ 배출허용총량 × 100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구분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질소산화물

1.0

1.2

1.4

1.6

1.8

황산화물

1.0

1.2

1.4

1.6

1.8

먼지

1.0

1.2

1.4

1.6

1.8

※ 위반횟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할당된 기간(5년) 동안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누적 횟수

과징금의 납부통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부통지
서울특별시장 등은 산정된 과징금에 대하여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전단).
과징금 납부통지는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르되, 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의2, 별지제5호의2서식 별지제5호의3서식).
납부기한
과징금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 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후단).
과징금 체납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징수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4항).
※ 가산금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3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국세징수법」 제21조제1항).
체납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의 가산금이 추가적으로 징수됩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가산금의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세징수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고지서별·항목별 과징금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1천분의 12의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제21조제2항단서).
그 밖에 과징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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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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