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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이월 등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물질별로 그 연도 내에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총량관리사업자가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일부가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총량 이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허용총량 이전(배출권 거래)
총량관리사업자는 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하고 ②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해 이전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한 자는 이전한 만큼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며, 이를 이전받은 자는 이전받은 만큼 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20%

배출허용총량의 30%

배출허용총량의 100%

1차 연도는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이 할당된 기간(5년)의 처음의 연도를 말합니다.
해당 연도별로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당초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른 총량관리사업자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을 이전받은 사업자가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초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에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설치의 허가(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를 받고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차 연도 이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0이 됩니다.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쇄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해당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해당 연도의 가동일수 / 365)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0이 됩니다.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배출허용총량 이전절차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자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와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를 이전 개시 7일 전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제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자 및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이전의 제한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대기관리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의 일부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5항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배출허용총량 이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허용총량의 다음 연도 이월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전단 및 별표3).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전체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전체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 × 0.1 ×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 ÷ 전체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합계)
산정된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은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후단).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배출허용총량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조정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나 전력수급을 이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초과에 따른 조정
서울특별시장 등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다음 연도에 감량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 × 위반계수

위반 횟수

1회

2회

3회

4회

위반계수

1.0

1.2

1.5

1.8

※ 위반 횟수는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이 할당된 기간(5년)에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누적 횟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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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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